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지나면 바로 재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수를 완료해야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미리 교육을 받아 두었다가 결격기간이 지나 바로 재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면허정지처분자는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가 20일 감면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교육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적발 횟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이미 시행된 지 1개월째, 8월이 돼서야 써보는 글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조회 방법과 함께 개정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조회와 특별교통안전교육 개정 2022년 7월부로 바뀐 교육시간과 비용
기존 개정 교육비용 음주전력 1회자 1회, 6시간 3회, 12시간 72,000원 음주전력 2회자 1회, 8시간 4회, 16시간 000원 음주전력 3회자 4회, 16시간 12회, 48시간 228,000원 정도 음주전력이란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내역을 말합니다. 만약 2015년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고 2022년에 또 적발되었다면 총 음주전력은 2회인데, 이전 적발일이 현재로부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특별교통안전교육상으로는 음주전력 1회자에 해당합니다. * 윤창호법 이진아웃과는 별개입니다.
교육비용은 1회(4시간)*24,000원 기준이며 횟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①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하여 사전예약 후 ② 날짜와 시간에 맞춰 교육장 방문 ③ 본인확인용 신분증·수강료를 지참하여 접수창구로 제출합니다.④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시작 이후에는 교육장 입장이 불가합니다.⑤ 입장 후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하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하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정지기간, 취소기간)을 조회하는 법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조사예약탭을 클릭한 후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한 후 정확한 결격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에서도 면허 결격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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