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관련 사건에 대해 해결점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담당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방심한 순간
게티 이미지 뱅크 소리
주운전은 방심한 순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엉뚱한 실수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까지는 ‘별거 아니다’라는 안이한 마음이었을 텐데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최악의 경우를 꼽는다면 사람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행자를 차로 치는 등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거나 사망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클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핵심은 합의!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수행한 사건 중에서도 음주운전대 사고를 냈지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이 과분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적극적인 대응과 입증
또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4명 전원과 합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양형 이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대인사고와 과거 이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과실비율 입증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초동 대응에 나서는 것만이 감형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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