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을 돕는 로펌 광현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8,000건에 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약 2만 건 가까이 사고가 발생한 수치입니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은 개정되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취소, 적발 기준이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도 규정했습니다.
이는 곧 음주운전 적발의 증거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엄격해졌다는 뜻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돼 초범이라 하더라도 0.2% 이상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 서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도 양형 자료로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피하기 어려운 음주 운전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적발된 경우라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를 얻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실하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음주운전 사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발된 사람이 처한 상황과 과거 전과 전력, 충분한 반성 여부 등 상황 전반에 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 거리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양형 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 표명하여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는?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양형자료를 모아서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양형 자료에는 반성문, 탄원서, 봉사 이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란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로 볼 수 없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운전자의 다짐이 담긴 서류로 각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어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다고는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태도를 법원에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반성문, 탄원서와 함께 감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약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어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라고 큰 제목이 가운데 적혀 있고, 그 아래 오른쪽에는 회사나 기관명 등 자신이 소속된 곳을 작성하여 서약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하단에는 서약서 내용이 적혀 있는데, 해당 내용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인명사고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내용이 사용되게 됩니다.
아래에는 서명과 날짜를 적으면 서약서 작성이 완료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으므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해당 서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라도 이 서류를 어떻게 구성하고 감형 요소를 표명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약서에는 서약서 작성 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키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맹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의지로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여 양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서는 단순히 양형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서약서의 취지에 맞으며 양형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해야 그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만 제출해도 돼?
감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약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반성문이나 탄원서, 차량 매각 서류, 전문의 처방전 등 상황에 따라 기타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또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감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뭔가를 어필하고 싶고,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약서 한 장이 아닌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서약서 한 장만으로는 큰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서약서에 주력할 다른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노력, 여러 양형 자료, 변론 등에서 양형 요소에 참작되는 사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대응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