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운전자책임 VS 자동차회사책임(제조사)

미래 자동차의 모습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는 대신 영화를 보거나 회사 업무를 한다.자동차는 스스로 달리고 신호가 바뀌면 멈추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보이면 속도를 줄인다.

만약 자율주행차를 타게 된다면 차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예를들면,저같은경우는당연히책이죠.

구글 자율주행자동차 사업부인 웨이모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로봇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손님이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것이다.물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석에 운전자 대신 엔지니어가 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출처

세종시에서도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아직 맑은 날씨와 적당한 교통량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수년 후에는 자율주행버스와 택시가 전국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로 위에 자동차는 20년 후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정체를 해결하는 지하터널과 색이 변하는 자동차…2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개최해 최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2’에서 모빌리티(이동…kids.donga.com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으로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자동차 문제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고작 3%인 반면 운전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는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행하면 좋은 점 1)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자율주행차는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만들어진다.일반 자동차와 달리 전기차와 수소차는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이런 자동차가 많아지면 자동차로 인해 지구온난화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2)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자기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3) 장애인도 운전이 가능해 소외된 이웃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자율주행 자동차다.시각, 청락장애인처럼 운전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 운전할 수 있다. 차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교통난 해소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면 무엇보다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오면 차간 안전거리 감소로 도로 용량이 약 50에서 최대 30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에 자율주행차만 운전하면 같은 시간과 같은 도로 구간에 더 많은 차량이 운행 가능해져 기존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흐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5) ▲교통사고 감소=한국의 교통사고 사고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다. 사망자도 세계 상위 순위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이 내국인을 높게 평가하는 편이지만 운전만큼은 점수를 가장 낮게 주는 편이다. 그만큼 한국인의 운전습관은 좋은 편이 아니다.그러나 자율주행차로 운행이 상용화될 경우 교통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행하면 나쁜 점1) 고용위협 택시나 버스, 화물을 몰고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대한민국에서 운수업으로 먹고사는 사람 수는 고작 110만 명이 넘친다.이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2) 사고에 대한 책임자 자율주행차 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하는지, 자동차 제조사가 져야 하는지 난감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

3) ▲윤리적 판단 문제=자율주행 중 도로 위에서 작업자가 5명으로 일하는데 이대로 달리면 5명이 죽게 된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 핸들을 돌리려니 시민 한 명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런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논제는 2016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를 태운 채 달리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한 트럭이 자율주행차를 향해 돌진했다. 자율주행차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트럭과 부딪혀 난간과 전신주에 부딪혔다. 자율주행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2018년 3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 중이었다. 그런데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이처럼 자율주행 사고가 잇따르자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다면 컴퓨터 오류를 잡지 못한 자동차회사에 책임이 있을까.아니면 조심스럽게 앞을 보지 못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

미국 당국은 테슬라 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최소 7초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운전에 집중하지 않은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우버 사고는 운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우버, 자동차 운행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본 운전자, 무단횡단을 한 사고 희생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국내에서는 2020년 7월부터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매했다.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으로 드러나면 자동차회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세계적인 추세다. 노르웨이에서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판매하겠다고 밝혔고 영국에서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의 움직임도 이와 비슷하다. 일본과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자동차 업체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포드와 볼보에서는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며 GM은 2035년까지 가솔린 승용차, 밴 SUV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도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2040년부터 내연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 시 그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하는지, 자동차 제조사가 져야 하는지 책임 문제가 남아 있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10대를 위한 최근 경제학 캡처

YTN 뉴스 캡처

카드뉴스|메인>KOTRA뉴스>카드뉴스-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82&q_bbscttSn=20200409095730728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동차!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차가 특히 주목받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차량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만약 운행 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차의 책임일까요? #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사고 처리 방법 1단계(운전자 보조) –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수준,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책임짐 2단계(부분 자동화) –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자율주행 지원, 운전자가 운행 중 발생하는 상황 판단 3단계(조건부 자동화) – 일부… www.koti.re.kr

운전자 책임 1. 자율주행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운전자 본인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운전을 인공지능이 하더라도 프로그램 오류 및 기술적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자동차 운행 중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다.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 차량의 운전 상황과 주변 돌발 상황까지 살펴봐야 한다.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운전자가 운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조금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내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테슬라 사고 판례 2016년 5월 테슬라 모델S가 트레일러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결론이 났다.운전자는 충분히 트레일러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자율주행차에만 맡긴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운전하더라도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자율주행차 업체의 악영향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래차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엄청난 매연을 내뿜어 탄소를 배출한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조사에 지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아무리 기술이 발전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화된다 해도 기술적 결함이나 프로그램 오류는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조건 자동차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4. 돌발상황 자율주행 중 도로 위에 작업자가 5명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대로 달리면 5명이 죽게 된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 핸들을 돌리려니 시민 한 명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 만약 자율주행차가 잘못 판단해 5명의 근로자를 죽게 했다면 과연 자율주행 시스템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내고 시스템 문제만 운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제조사 책임자 1. 구글 사례 2016년 2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운행을 하던 구글 자율주행차가 버스와 충돌했다. 사상자가 없는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이 사고를 주목하는 이유는 제조사가 자율주행차의 과실을 인정한 첫 사고였기 때문이다.구글은 자율주행차 차선 변경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이처럼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책임보다는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개인이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하기는 어렵다.현행을 보면 자율주행차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개인이 책임지고 자동차 결함 시 제조사가 책임지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율주행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도 해당하는 문제로 개인이 자동차의 결함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급발진 문제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 판결이 많은데 어떻게 개인이 자동차의 결함을 밝히는가! 모래밭에서 보석 찾기를 하라는 말 같아.

3. 사고 책임 전가, 회피 자율주행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책임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광고를 하면서 실제 사고가 나면 아직 완벽하게 자율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판매를 할 때는 과대포장을 하고 제품을 출시하면서 실제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래야 자동차회사에서도 과대포장이 아닌 책임지고 제품을 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좀 더 자율주행 기술의 오류를 줄이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향후 친환경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업체 과장광고 자율주행차 선두주자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과장광고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완전한 자율주행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소비자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기술을 과신해 탑승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현재 자율주행차의 사고율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기술적인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에도 과장광고를 남발하고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회사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어설명>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고도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친환경차 에너지 소비효율이 뛰어나 무공해 및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전기차, 천연가스차, 하이브리드차 등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