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첫 적발이든 두 번째 적발이든 상관없이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친 상황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구제 조치란, 보험 회사에 연락을 취하거나 구급차를 부르거나, 환자를 직접 병원에 후송하거나, 명함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하는 행위,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음주 운전자는 일단 적발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어도 명함을 주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구급차라도 불러 현장을 떠나야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그냥 현장을 떠났다가는 곧 뺑소니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로펌에 연락을 드린 분도 첫 번째 적발로 뺑소니를 당한 경우였습니다
이번 일로 너무 예민해진 탓인지 대화조차 하기 힘들었는데 본인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측이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 잘 대처하라는 게 경찰 측 입장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바에야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술을 마셨을 때 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만, 사고 이후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부인이 모두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현장을 피했군요.
아내를 사고현장에 남겨두고 본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기가 막혔죠.가해자가 없어졌나요? 발견된 것이지요, 집에서 측정하고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뺑소니 혐의를 적용시킨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에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 뺑소니가 되는 것일까요?
운전자가사고로피해가발생한걸알면서도구호조치를하지않고사고현장을떠나서사고를낸사람이누구인지확정할수없는상태를뺑소니라고하죠.
다친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니 명함만 주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게 어때?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면?
안됩니다.
쉽게생각하다가피해자가차에부딪혀쓰러졌는데,황급히나중에연락하라고하면서명함만던지고자리를떠난셈이된다는것입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는데도 명함을 던지고 자리를 떴다면 이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술 마신 것을 들킬까봐 도망친 셈이라는 거에요.
제삼자 타인에게 구호 조치를 부탁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부탁만 하고 자리를 비운다면 뺑소니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피해자에게 명함만 드리고 자리를 떴을 경우 뺑소니가 적용됩니다 비록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나중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위에서 설명한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사고가 미비했다고 해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접촉사고가 드러났지만 가해자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내가 사고처리를 했더라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경찰은 남편을 추적해 음주측정을 한 겁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압박에 못 이겨 진단서를 제출해 결국 피해자가 발생해 상해가 있었음을 증명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차라리 사고현장에 남아있었더라면 더 유리했을텐데…실패했겠죠..
음주나 보통의 교통사고나 피해자가 생기면 반드시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놓고 나중에 신고하면 그대로 뺑소니 당하는 것입니다.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명함을 주고 자리를 떴는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명함을 주고 떠나도 뺑소니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그대로 신고하면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괜찮다며 자리를 떴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때 피해자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이를 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는 구급차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가 적용되면 결격 기간만 무려 5년입니다.
5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고 처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면 실형 선고도 충분합니다 사망의 경우 무조건 구속으로 봐야죠.
조금만 다쳤다고 해도 최소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술한 분은, 0.06%의 수치로 정지수치였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벌금이 나와도 끝났을 텐데, 사고나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면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억울할 때도 많으니까 본인이 억울한 처지에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결격기간만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