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대표 김종철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해외 판매자로 등록하신 후 상품 설명은 한국어로 올려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이들은 교포나 해외 거주 한국인인 경우가 많은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오늘은 비거주자 오픈마켓 판매 시 부가가치세 세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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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토어에서 해외 판매자로 등록하신 후 상품 설명은 한국어로 올려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이들은 교포나 해외 거주 한국인인 경우가 많은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오늘은 비거주자 오픈마켓 판매 시 부가가치세 세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국내 서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오픈마켓 운영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오픈마켓 등록자가 비거주가격 혹은 해외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적용 여부를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에서는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소득신고납부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각각의 법 해석에 맞게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국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세무처리를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국내 사업장으로 보는 세무처리를 하면 되나요?이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상시 주재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비거주자 국내 오픈마켓을 판매하는 사람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국내 플랫폼 회사인 네이버스토어나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에서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①비거주자가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판매는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무도 없습니다.②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③비거주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말 것 임산부가 -167, 2011.03.18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30.단서개정)2.일본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간주하지 아니한다.(2008.10.14.개정)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30.단서개정)2.일본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간주하지 아니한다.(2008.10.14.개정)헌법 및 국조법 제28조에 의거 조세조약이 우선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일지라도 그 서버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고, 그 서버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를 통해 계약체결, 상품전달,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한 과정이 모두 이뤄진다면 종속적 대리인을 둔 것으로 봅니다.국내 고정사업장을 뒀다고 보고 소득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따라서 개인의 경우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 법인의 경우는 매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활동이 잠재적 고객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회수, 상품전달 등 모든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에 위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 동항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외국법인의 외국법인 고정사업장-177.따라서 개인의 경우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 법인의 경우는 매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활동이 잠재적 고객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회수, 상품전달 등 모든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에 위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 동항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외국법인의 외국법인 고정사업장-177.비거주자의 국내 오픈마켓 판매 시 부가가치세 세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니 편하게 상담해주시고 신뢰할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해주세요.비거주자의 국내 오픈마켓 판매 시 부가가치세 세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니 편하게 상담해주시고 신뢰할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해주세요.[세무법인 위더스 경기북부지점 – 홈] 특이업종, 창업, 제조, 수출입, 도소매, 온라인사업전문 tax6006.modoo.at[세무법인 위더스 경기북부지점 – 홈] 특이업종, 창업, 제조, 수출입, 도소매, 온라인사업전문 tax6006.modoo.at[세무법인 위더스 경기북부지점 – 홈] 특이업종, 창업, 제조, 수출입, 도소매, 온라인사업전문 tax6006.modoo.at세무법인 위더스 경기북부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30 일산마이더스 오피스텔 207호세무법인 위더스 경기북부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30 일산마이더스 오피스텔 207호세무법인 위더스 경기북부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30 일산마이더스 오피스텔 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