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세계의 형사 전문 변호사 강승모 변호사입니다.
현재 COVID-19 상황에 맞춰 거리두기 단계나 적임자 모임 중지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적지 않습니다.오히려 높아진 경우가 있었죠.
낮을 저녁으로 하고 음주를 즐기는 부류가 생겼고, 밖이 아닌 가정에서 다 같이 모여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하고 치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장비를 개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접촉도 비접촉도 감지 가능하며 알코올 감지 센서를 개선하여 검사의 정확성까지 높였습니다.
내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복합감지기로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절대! 음주 후 손잡이를 잡지 않도록 적극 권장드립니다.
징역 8년 2심 판결 불복 상고! 잇따른 음주운전 인신사고 오늘 두 가지 사례를 울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강승모 변호사 여러분께 정중히 전하고자 합니다.
큰 제목을 읽으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오늘 두 케이스 모두 음주 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너무 끔찍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
최근 TV와 SNS 채널에서 오토바이 인신사고 뉴스가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얼마 전 충남 천안시에서 음주운전과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해 50대 가장이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충남 OO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오후 10시경 술에 취한 A 씨가 교차로를 운전하다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사 B 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으로는 브레이크 없이 수십 미터를 밀고 갔다는 정황이 밝혀졌는데요.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인해 보니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5%의 높은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 케이스는 물론 다음에 전해드리는 두 번째 케이스도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또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들의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의 경우 정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를 만나지 않는다면 재판 결과가 긍정적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변호전담팀으로서는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도와주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 경험이 많고 승소율도 높으며 오로지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을 정성껏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ASE 2 .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이번 사건 역시 많이 들은 사례입니다.
작년에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한국에 온 대만 유학생이 이 음주운전에 치여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 기억하세요?
11월 술을 마시고 서울 OO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운전해 신호 위반!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대만인 유학생 ‘ᅳᆯ’씨를 숨기게 했다고 해서 ㄱ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이씨는 지난 조사에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재판에서도 L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L씨가 1심 결과 항소심에도 불구하고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유는 유족들이 피고인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합의 등)를 받아들이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모든 것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을 바꾸는 요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L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로 사고 이후 여러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비극적이고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이 컸으며 무엇보다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유족과의 합의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큰 이슈가 되고 결과도 참혹하고 그 전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실력있는 울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변호사를 만났더라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선처받기 어려운 잔혹한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누구나 실수를 하고 구제의 방안과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는 변호사의 몫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법인 신세계의 글을 읽는 분 중 비슷한 상황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울산 음주운전 사고를 낸다면 언제든지 음주운전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형사 전문변호사 강승모 변호사를 꼭!한시라도 빨리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재판 준비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진정성과 정성, 그리고 실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건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신세계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주시고 위 번호로 상담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재판 방향과 문제 해결 방법은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예약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형사 전문변호사 강승모 변호사를 찾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가 울산 음주운전에 관한 다양한 재판 경험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 강승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결 불복 경우의 사례와 함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보통 본인의 행동이나 결과보다 엄격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상소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신세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