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 말일에 해결된 F4 비자 음주운전 벌금 출국명령 구제사건을 중심으로 출입국 사범 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4 비자도 외국인이지만 순수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동포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동포를 비롯하여 고려인 동포, 재일 동포, 그리고 각국에 미국 동포, 캐나다 동포, 호주 동포 등 각국에 못지않게 다양한 국적의 재외동포(F4 비자)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사범심사를전문으로하고있는이창선행정사는외국에나가지않아도제업무특성상여러나라의외국인들과F4비자재외동포들을만나면서많은사범업무를해결하고있습니다.
순수한 외국인은 그렇다고 해도 외견상 한국인과 다름없는 동포의 경우라도 음주운전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예외 없이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범과에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범 심사 결과에 따라 출국 명령을 받고 강제 추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 졸이고 사범 심사를 통과해 달라고 간곡히 사건을 의뢰합니다.
이번 사건은 F4비자 중국동포로서 음주단속 시점부터 사범심사에 관한 의뢰를 하고 출입국 사범심사전문 이창선 행정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하며 체류허가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당부해 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 700만원을 받고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F4 비자 중국 동포 분이 출입국사범과로부터 12월 30일에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F4 비자기간도 1년 반 이상 남았는데 굳이 연말 마지막 날 출석요구를 한다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F4 교포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차분히 추가서류를 안내하고 최종 준비를 끝냈습니다.
출석요구일까지 며칠 동안 F4 중국동포 의뢰인은 저에게 괜찮을 겁니다. 너무 긴장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고 여러 번 묻습니다.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차분히 주의사항과 사범심사 절차를 조언해 주고 출입국 출석일에 맞춰 함께 사범과를 방문했습니다.
출석요구시간도 오전9시에 바로첫번째로방문했습니다.서울과수도권에는항상사범관련방문외국인이많이찾습니다. 이미 몇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접수를 하고 30분 정도 기다리자 심사 서류를 검토한 심사관이 호출하여 당일 그 자리에서 준법서약서를 받고 경고 조치를 하고 체류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음주운전사범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있고,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하지만여러가지특별한사정에대한서류나자료를잘준비해왔기때문에곧사범과장의결재를받고당일날특별히체류허가를해준다고해서
아직 비자 기한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기가 되면 체류과에서 연장하면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 줍니다.
F4 비자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에 당장이라도 강제 추방될까 봐 조금 전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던 의뢰인이 환하게 웃으며 연말에 정말 큰 선물을 받았다.
오늘내가선약이있어서어쩔수없으니까다음에꼭식사를같이하자.라고하며감사의인사를자꾸전하고헤어졌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음주운전 사범으로 벌금이나 형사범죄 처벌을 받았으면 처음부터 사범 심사 전문 행정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은 한국에 계속 머무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외국인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외국인과 동행하고 수많은 사범 심사사건에서 사범 통과를 받은 이창선 행정사만의 그 사범 처리 능력과 경험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창선 행정관은 출입국 사범 심사만을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외국인 사범 심사 해결 전문가입니다.
F4 비자 및 외국인이 음주운전, 각종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강제추방이 걱정되는 경우 사범전담 이창선 행정담당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출국명령을 받지 않고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