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정도와 성립 요건은

최근에는 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정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교통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는 일은 많지 않지만 조금만 나와도 사실상 차량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없다면 불편을 감수하고 몇 대 없는 버스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도심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면서 따라서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어도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보 운전이나 페이퍼 운전자가 많고, 이런 사람이 차를 운행하게 될 경우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초보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보다 음주운전 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운전에 익숙하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실수나 사건,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 운전대를 잡게 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음주를 하면 신경계가 둔해지는 것은 물론 판단력이 떨어져 면허가 상실됐음에도 이런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처벌의 강도는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음주운전은 측정된 수치에 따라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데요.

각 수치별로 처벌 수위를 확인해 보면 0.03%~0.08% 혈중알코올농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0.08%~0.2% 농도의 경우 1~2년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 0.2% 이상의 농도라면 2년에서 5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여기에 무면허 혐의가 추가되면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0.03%~0.08% 수치인 경우 행정처분으로 벌점 100점이 부여되고 0.08% 이상 수치이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결격기간으로 1년이 부여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게 된 경우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결격기간으로 5년이 부여될 수 있어 사실상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입장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처분보다 행정처분을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심판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1년에서 15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중한 죄를 보상하게 되어 범하지 말아야 할 강력한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두 차례 전력을 갖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의 경우 세 차례에 달하는 음주운전 혐의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또 법정구속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줄이고자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우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사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과거 전력이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비교적 가벼운 죄질의 사건이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과 본 사건에서도 0.04% 정도의 낮은 농도와 저촉사고의 경우에도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주장하여 죄질을 낮추려 하고 최대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등 양형의 이유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엄벌을 내리려 했던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법률대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근거를 확인하고 죄질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내리기보다는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A씨 스스로 깊은 반성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결국 집행유예를 판결함으로써 본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죄질의 사건이었음에도 신속한 법률 조력을 통해 재판에 대비할 수 있었고,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 죄질을 크게 축소시킬 수 있었기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런 대리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와 법원에 합의는커녕 양형 이유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해 실형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면담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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