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에서는, 징계 해고의 정의, 요건,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보셨어요?이번 칼럼에서는 그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징계 해고가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징계 해고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 학력 ∙ 경력의 사칭 ∙의 은폐, 이력서 허위 기재 2. 무단 결근 등 불성실 근무 3. 전근 ∙ 전보 ∙ 전적 등 인사 명령에 불응한 4. 업무상 지시 위반 5.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6)범죄 행위로 중대 사고에 의한 손해 야기 7. 사생활의 비행 8. 교은오프 ∙의 겸직 금지 위반 9. 노동 조합 활동, 기타 사업장 내의 업무 외적 활동 금지 위반 10. 쟁의 행위 관련 11. 형사상 범죄로 유죄 판결 12. 회사에 대한 비방, 진정, 회사의 비밀 누설 13. 기타의 이유
- 위 13개의 유형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 볼[1. 학력 ∙ 경력의 사칭 ∙의 은폐, 이력서 허위 기재]타입의 정당한 해고의 사례와 부당 해고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정당한 해고 사례-공업 고등 학교 졸업, 공업 전문 대학 2년 중퇴한 사실을 숨기고 중학교 졸업으로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한 경우-기존 회사에서 근무 성적 불량으로 해고된 사실과 주거 침입의 협의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숨기며 존재하지 않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위조한 경우-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회사에 입사, 중학교 졸업을 사칭하고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다음 8년간 계속 근무한 경우-대학 졸업 사실을 누설하고 고등 학교 졸업 후 트럭의 조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군 복무한 것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그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면서 1년 3개월기 간이 지난 뒤 해고할 경우 마이너스 입사 전 3개에 각 2년 미만 근무하고 마지막의 회사에 근무하고 해고됐기 때문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접수를 하고 사용자와 합의하고 구제 신청을 취하 퇴근한 것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경력 란에 마치 2개에서 7년과 3년여 기간에 근무하고 마지막의 회사는 근무한 적이 없도록 기재한 경우, 부당 해고 사례-국민 학교 5년 중퇴의 학력인 데도 고등 학교 2학년을 중퇴했다며 회사에 입사했으나 주로 납 땜 업무에 종사하면서 학력이 업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입사 후 2년 9개월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학력 부족의 능력 부족이나 기타 결함이 없었을 경우 단 순서, 생산직 육체 노동에 종사한 노동자로서 학교의 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했을 뿐 그를 채용하면서 학력이 전혀 문제 없는 경우-철도청에 근무하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고 파면된 뒤 6년이 지나 그 사실을 숨기고 관광 호텔에 입사했지만 철도청의 직맡과는 다른 종류의 관광 숙박업 직공의 자격을 취득하고 호텔 식음료에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노동자가 이력서를 제출하며 최종 학력을 기재하지 않아 다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것이 취업 규칙 상에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로는 노동자가 주도가 되고 노동 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을 하는 단체 협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하고 이 같은 최종 학력 미기재 등의 사유를 표면적 이유로 그를 해고한 경우-현장, 단순 노무직인 창고 관리원으로 채용될 때 이력서를 제출하며 대학 입학 ∙ 졸업 학력, 신문사에서 기자 및 문화 사업사 팀장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누설했지만 사용자는 채용 후 신문사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의 실제의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급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소란 행위가 있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용 공고 당시’경력 조건:관계 없이’,’학력 조건:학력 관계’고 명시하고 있으며 직원 가운데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갖추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있고, 그 업무와 최종 학력 및 경력의 사이에서는 특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오늘은 징계 해고의 구체적 유형 13개 중 첫번째 유형의 구체적 사례를 말씀 드렸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의해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징계 해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무효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면 언제든지 법무 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세요.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미션 김동주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4 16층 저희 MISSION은 영감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혁신가, 창업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립니다.현신가가 바다로 나아갈 때, 황야를 횡단하고 높은 산을 오를 때 우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lawmissi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