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음주운전 변호사
청주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주성 형사 전담팀입니다 오늘은 사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크게 3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해 또는 사망 등의 인명사고는 물론, 타인의 차를 긁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등의 재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고의 과실이나 유책·위법 여부를 막론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일단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경찰서에 사상자 수, 부상 정도, 사고발생 장소 등의 사고 내용을 통보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인명사고 없이 재물사고만 방지하고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며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밖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제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죠.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확실히 당시 사고의 원인은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날까 봐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사고 후 조치의 의무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피고인에게는 사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없었지만, 사고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사고 후의 후미 조치에 해당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판례를 봅시다.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사고발생일에도업무상운전을하다가근처상가문에부딪히는재물손괴사고를냈는데요.사고당시피고인은음주상태였다고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신고하면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사고 후의 처치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처리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조치 의무의 목적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에 발생했고 그 때문에 당시 주변에는 통행 중이던 차량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충돌한 유리문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사고후미조치행위로 인해 어떠한 교통방해 및 사고위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선고됐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미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운전 중에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어요. 피해 승용차 옆을 살짝 스치는 정도의 사고였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 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만.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재물 파손은 매우 경미하고, 사고의 잔해가 도로에 남지 않아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사고 후 조치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조치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에 다른 화물차량을 수취하는 사고를 냈어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남긴 후 사고 장소를 떠났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사건 발생 장소가 매우 폭이 좁은 도로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물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가 통행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만. 거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함께 주차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들이 사고 당시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즉, 피고인의 주차에 의해 도로 교통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 후 미처리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석동규 변호사 언론보도
[이미지 제공 = 법무법인 주성]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필수품 중 하나다. 자동차가 없으면 인간의 하루 이동 거리는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간뿐만 아니라 물류화물 운송도 매우 늦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운송수단은 경제를 지탱하고 순환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인은 자기 명의로 된 차량을 한 대씩 갖고 있다. 출퇴근 여행 직업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www.lawyertimes.co.kr
사고후조치에 관한 판례를 여러 가지로 조사해 왔습니다. 어때요? 상식적인 판단과 법적 판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서에 통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 나가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 차량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반드시 사고 이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사건발생 장소 주변에 혼잡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위반한 경우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는 물론 상대방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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