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처벌 주의하셔야
최근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야 아,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물의를 빚다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사고의 발생률이 늘어날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처벌 기준대로 처분됩니다. 알코올치 0.03퍼센트는 소주를 1잔만 마셔도 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때 음주 운전으로 초범이라는 처벌을 받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립하는지 그 요소를 살펴봅시다. 우선 예를 봅시다.
소셜 워커 K는 본 죄의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K는 친구들과 식당에서 과음을 즐긴 뒤 차를 몰고 결국 주행 중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어요.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사했더니 0.24퍼센트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전과가 없는데, 음주 운전의 초범의 처벌로 약 1,000만원을 넘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처분은 K의 연령, 전력,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고 결정한 것으로, 각각 그 정도는 달리 결정됩니다.
다른 사례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던 경찰을 상대로 도주하는 경찰이 가해자의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주행하다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법정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행위로 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을 방해하는 범죄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E 씨가 최소 5차례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경관에게 적발된 상황에서 도주하면서 경찰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음주측정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밝혀졌고, 경찰이 차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발해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다 바닥에 경찰이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씨의 차량 핸들을 잡고 있던 경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5번 전력이 있지만 또 이미 관련 전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습관처럼 하는 행위여서 재범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 처벌 역시 엄하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음주 후의 운행은, 개인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죄없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목숨까지도 빼앗게 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자신의행동에따라무고한사람들이무고한피해를입게되는사건이발생하면서점점이에대한처벌도강화되고있다.처벌규정이강해짐에따라상황에따라초범이라도실형이충분히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결코가볍게여겨서는안되는문제입니다. 특히 취한 운전자로 사고가 났을 때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을 때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고를 내지 않거나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적합사건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이 부과되므로 절대 술을 마신 후에 핸들을 잡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관련된 처벌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알코올 수치에 따라 다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우선 강조하지만 0.03%는 한 모금 마셨을 때 기록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취한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수치에 관계없이 2년 초과 5년 이내의 복무형 또는 2천만원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그 도로 교통법 위반 사안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행동을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무면허/뺑소니 등 중첩된 범행, 만취 운전의 재범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의 경우 등과 같은 상황이라면 취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사항으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이며 개정된 법에 따라 음주운전의 초범 처벌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기존 초범의 벌금이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었다면 개정 후 현재는 3,000만원 이하로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나거나 측정 거부를 하거나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첫 번째 범행이라면 벌금형이지만, 여기에는 알코올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벌금형이라고 해도 그 금액이 1,000만원에 가까운 액수이므로 이 벌금형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반성문과 탄원서가 있어요.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반성의 뜻을 전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가족이나 친지가 잘못에 대해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작성한 탄원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로 위기에 처해 있나요? 조사되기 전이면 초기 대응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실정에 맞는 상담을 해야 합니다.
또 수사를 진행하면서 황급히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대응과 진술을 계속하면 더욱 사건 해결의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철저한 초기대응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거나 이미 조사한 후 양형을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고려하신 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