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의 올바른 방안을 제시받고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차 안에서 마셨다고 발뺌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9) 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적절치 못한 주장을 펼치게 됐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사고 직후 A를 향한 샤우트하는 모습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나간 점,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게 된 것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로 단속에 걸릴 것에 대비한 행동으로 의심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속하러 온 경찰에게 대리운전사가 운전을 했고 자신은 술을 차에서 마셨다는 핑계를 대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대리운전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차 안에 있는 술병 뚜껑이 떨어지지 않은 점을 추궁하자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A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책에 대한 사안을 단번에 인정하게 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강화된 처벌 기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불안을 느껴 발뺌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 후 자동차를 주행하는 행동은 위법성이 짙은 범죄에 해당하며, 상당 부분 과실이 인정되면 음주운전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더 이상 관대한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걸리는 사고가 줄어들고 있어 틈새를 보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벌이 높아졌는데도 늘어나는 교통 범죄에 따라 기준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과거 ‘삼진아웃제도’에서 지금은 ‘이진아웃제도’로 변경돼 가중된 처벌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 역시 사고 기준이 아니라 단순 적발 기준으로 2회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음주 재범자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깜빡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음주운전 형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명백히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하세요.
친구들과 술집에 갔다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직접 운전해도 짧은 거리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운전을 하고 나니 졸음을 참을 수 없었다는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졸음운전 중 정차 중이던 앞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을 다행으로 여길 정도로 과도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일 이러한 이유로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고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불했다고 해도, 송치 또는 기소되는 큰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이런 일에 연루된 적이 없다거나, 특별히 법을 어긴 적도 없고 피해자도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면 결과는 아찔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에서 재판에 출두하도록 종이를 전달받고 쓰여져 있는 죄명은 위험운전치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고 음주운전 형사와의 합의는 어떤 방법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표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윤창호법에서 유명한 위험운전치상은 처벌기준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이처럼 하한 자체가 워낙 높은 처벌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범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일선 법원은 벌금형 선택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초범의 이유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가볍게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안심하는 것도 금물이며, 이미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거나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한 편에 속한다면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를 설득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처를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문제는 법원이 ‘음주운전 형사의 합의’ 또는 ‘반성한다’는 말만으로 선처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종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례와 달리 선처를 결정해야 할 법률적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음을 명심하고 적절한 대안은 물론 가능한 모든 올바른 방안을 제시받아 적절히 대처해 달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미리 변호인과 상의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인이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을지도 모릅니다. 또검사가제출한증거자료중에자신에게불리한내용이있다면이를반박하는과정도필요할것입니다.
처벌을 높이자는 의견은 시대의 폐해를 반영한 국민의 공통된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감형을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 형사의 합의는 물론 처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형사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인과 만반의 준비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충분한 준비만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변론을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음주운전 형사합의의 올바른 방안을 제시받고